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제3호 혁신안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가 채택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 안팎에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의 대상으로 '공천룰'을 다시 지적하고 있어서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이 모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위원회에 민주당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며 '10대 공천혁신안'을 발표했다. 더민주회의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 중 50%는 물갈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대 공천혁신안은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혁신안은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의원에게 경선 득표율 50%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주도록 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선 공천 컷오프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도록 했다.
신인 정치인의 공천 접근성은 높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당내 경선 참여에 참가한 이력을 신인 정치인 배제 기준에서 제외하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3인 이상의 후보가 경선을 할 때 결선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3선 이상에 대거 포진된 '586세대'를 겨냥한 퇴진론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을 중심으로 한 일반 당원들의 공천룰 변경 요구도 거세다. 19일 기준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제22대 총선 후보자선출 규정 특별당규 개정 청원'에는 4만 3317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에서도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를 비롯한 '현역 페널티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원 글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당 차원의 공식 답변이 달린다.
김 위원장도 공천룰 변경에 적극적인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 나와 "혁신위 홈페이지에 최근 공천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며 "국민들이 원하면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에도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혁파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혁신위 1호 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가 받아들여졌기에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현역 중진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안도 설훈·전해철 등 다선 의원들의 반발로 의원총회 추인이 한 차례 무산됐다가 18일 '조건부' 추인을 받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권을 위임받은 혁신위라도 다선 의원들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며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항목에 가산점을 주는 정도가 현실적일 것 같다"고 했다.
혁신위는 오는 21일까지 당원과 국민에게 혁신 제안을 받은 뒤 김 위원장이 추가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안은 '꼼수 탈당 방지' 등 당 윤리성 회복에 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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