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 60% 급증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회생·파산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6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6월 전국 법인 파산 신청은 7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2% 증가했다. 법인 파산은 작년 11월 80건에서 12월 107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4월 134건, 5월 132건, 6월 132건 등 매월 1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법원별로 살펴보면 서울회생법원이 323건으로 14개 법원 가운데 가장 많다. 이어 수원회생법원(141건), 대전지법(51건), 대구지법(39건) 순이다.

법인 회생도 대폭 늘었다. 올 상반기 법원에 접수된 회생 신청(회생단독·합의) 건수는 7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1% 늘었다. 지난 1월 84건에서 6월 178건으로 늘어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말부터 파산 신청이 급증하면서 2013년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파산 신청 건수가 회생 신청 건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올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 1월과 4월 파산 신청 건수가 회생 신청 건수를 뛰어넘으면서 이 같은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다. 지금까진 근소한 차로 회생이 파산보다 많지만 둘 다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연말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정부 지원으로 버텨온 기업들이 속속 대출 상환 시기를 맞는 데다 고금리 부담까지 덮친 상황”이라며 “회생신청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진/김진성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