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부의 보 해체 결정,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

입력 2023-07-21 08:34   수정 2023-07-21 08:46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러운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금강·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 해체와 개방을 결정한 문재인 정권 당시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을 좌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김 대표는 "이들은 평가단에 참여할 민간위원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선정·추천하거나 배제했고, 그렇게 편향되게 결성된 평가단은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불과 두 달 만에 성급히 보 해체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들통난 것"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이념이 과학을 지배하게 하고 미신 같은 환상이 객관적 진실을 탄압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비(非)과학이 과학을 배제한 가운데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은, 이념·선동집단이 전문가들을 몰아내고 국가사업을 좌지우지한 반(反)문명적 광기의 현장이었던 것"이라며 "그들 선무당 그룹의 면면은 미국산 쇠고기 괴담,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괴담의 유포 장본인들과 상당수 겹친다. 한마디로 단골 데모꾼들이 나라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화를 거부한 채 화석화돼 시대에 뒤떨어져버린 낡은 이념과 괴기스러운 환상에 빠져 고대 석굴사원과 불상 등의 세계문화재를 파괴했던 탈레반의 야만성을 연상시킨다"며 "이런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이제 국가 물관리 정책도 비과학과 이념을 배격하고 오로지 국익과 과학을 근거로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이 전날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4대강 조사평가단의 구성 과정을 두고 불공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의 개입으로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 인사가 편향됐다는 것이다.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58.1%)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정됐고, 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 8명도 모두 같은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 단체는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단체로,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국책 사업이고, 4대강은 재자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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