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교 교사 130여 명이 지난 10년간 대형 입시 학원들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재차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은 "공교육의 정상화는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유명 입시학원들이 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제 출제와 입시 컨설팅, 강의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입시학원이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며 특급 관리해 온 교사 중 일부가 수능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지난 10년간 이들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가 130여 명에 달했고, 그중 1억원 이상 받은 교사는 60여 명이었다"며 "최대 9억3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수능 출제진 교사가 입시학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문제를 납품하고, 몇 년 뒤 다시 출제위원이 된다면 학원에 팔았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수능에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이 바로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말한 '붕어·개구리·가재'도 이제 돈이 없으면 입시학원조차 다닐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며 "사교육에 밀린 공교육을 방치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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