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서울국제도서전 감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마찰이 깊어지고 있다. 출협이 감사에 반발하며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자, 문체부에선 "윤철호 출협 회장은 사태의 교묘한 왜곡과 책임회피에서 벗어나 정당한 감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는 K 출판의 도약을 위해 출판정책 수행기관의 실태와 역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도서전 운영·회계 과정의 의혹과 불투명함, 허술함의 실체를 확인하고 추적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회장의 어이없는 독선과 폐쇄적인 행태로 인해 도서전과 관련한 출협 전체 회원사의 명예와 평판이 더 이상 손상돼선 안 된다"며 감사 과정에서 지금껏 밝혀진 내용을 공개했다.
출협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민간단체로, 지난 6월 약 13만 명이 참가한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했다. 행사에 약 10억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고, 출협은 부스 사용료, 관람료 등으로 수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문체부가 지목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출협이 도서전 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을 자체 예산으로 조달한 것처럼 자부담 항목으로 보고하고 규모를 축소한 점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해당 예산은 자부담이 아니고 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봐야 하며, 그 금액 또한 심하게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감사 중 통장의 일부 내역을 블라인드 처리해 제출한 점도 강조했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서전의 수익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출협이 입금 내역을 알 수 없도록 상당 부분을 가린 사본을 제출했다"며 "도서전 해외 참가사들이 납부한 참가비 등 수억원대의 입금내역이 알아볼 수 없게 지워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협이 보조금법 및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보조금을 통한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잔액 발생 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또 수익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지 않고, 수익금과 기관운영비를 같은 계좌에 넣어 혼용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보균 장관은 지난 24일 간담회에서 "출협은 지난 5년간 도서전 수익금 내역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출협이 입장문을 내고 "간신히 발전하고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을 망가뜨리려고 시도하는 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비판하자 문체부에서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출협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문체부 입장문은 어제 나왔던 내용과 동어 반복일 뿐"이라며 "출협에서 추가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며 대답을 아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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