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탄핵소추를 강행한 야권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책임론을 재차 띄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 장관 해임·사임해야"라고 적었다. 트위터에는 "탄핵 기각이 잘했다는 상장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니다"라며 "159명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썼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무려 159분이나 되는 분들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를 계기로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기각 당일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헌법 제정자들이 안 될 줄 알면서 '한 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 제도를 만든 건 아니다"라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야권을 에둘러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얼마나 엉터리였길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궤를 같이해 온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마저 외면했겠냐"며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재난을 정쟁화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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