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오랜 과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작업이 28년 만에 첫발을 뗐다. 유보통합은 유아 교육(유치원)과 영아 보육(어린이집)으로 이원화한 0~5세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부처 간 이견, 보육·유치원 교사 처우 조정 문제 등으로 매번 실패했다.
2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부처가 통합되는 1단계(2023년), 지방 관리체계가 통합되는 2단계(2024년), 관리체계 일원화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을 만드는 3단계(2025년)를 투트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 2023년 기준 유아 교육예산은 5조6000억원, 보육예산은 10조원이다. 보육예산 가운데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1000억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들이 유보통합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쟁점을 각각 다른 부처가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로 일원화하면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업무·예산·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방관리체계를 통합한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0∼5세 교육과정 통합, 양질의 급·간식 제공, 교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연/최해련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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