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 속도에 맞춘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TF)'을 31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재난 대비 시스템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새로 TF를 발족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주요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TF 단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기존 재난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특별팀은 앞으로 극한호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을 고려해 건축물 설계기준,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 등 기존의 재난 예방 기준을 고쳐 나가기로 했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소방 등 1차 대응기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및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재난상황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상기후를 현실과는 다른 특별한 사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새로운 기후환경으로 인식하고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를 만드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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