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건축 이권 카르텔 국정조사 추진할 것"

입력 2023-08-02 18:45   수정 2023-08-03 02:44

국민의힘이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안전 불감’을 넘어 ‘안전 실종’에 해당하는 엽기적 발상이 암암리에 실행되던 현장에는 ‘건축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며 “이를 묵인·방조하며 이권을 나눠 먹고 자기 배를 불린 범죄집단의 중심에는 LH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한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앞서 당 차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TF 위원장은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TF는 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관계자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야당과의 국정조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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