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악성민원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24일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은 일주일째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문제는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지난달?24일 민원인을 상대하다 쓰러진 동화성세무서의?민원팀장 A씨는 아직까지?중환자실에서?깨어나지?못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다리가?불편한?장애인임에도 성실한 근무태도로 평소 모범을?보였던?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민원 제기는 날이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238만 1209건으로, 부처·각 청·지방자치단체 등의 방문민원을 합하면 한해 최소 20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5만 1883건이다.
공노총은 "공무원을 괴롭힐 의도로 수백 건의 정보공개 청구나 폭탄 민원을 이어가는 악성 민원인, 공무원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이라며 갑질을 일삼는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지난해 정부는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겠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했고,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 지침도 수립했지만, 도를 넘는 악질 민원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은 총 12건(신고 2, 고소 4, 고발 6)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기관별 대응 현황 실태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기관장의 노동자 보호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라”며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요건 명확화, AI 민원 답변 시스템 도입 등 공노총이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를 통해 요구 중인 민원 담당 공무원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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