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전수조사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알렸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는 다음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말까지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돼 있어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이 발견될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무량판 구조를 주거동에만 적용한 단지는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 완료 10개)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사용한 단지는 184개로 시공 중인 단지가 59개, 준공된 단지는 125개다. 이 밖에 이미 입주를 마친 4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에 무량판 구조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관은 "전문기관을 집중 투입해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히 시공됐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에서 부실시공 발견 시 시공사가 보수 보강 공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내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안에 보강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추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한치의 우려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