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반성문 썼던 野 박광온 "의총서 스타트업 규제 토론"

“‘타다’ 서비스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 독점은 더 강화됐고, 택시 종사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다음 정책 의원총회에서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문제를 토론해보겠다”고 했다. 지난 6월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타다 반성문’을 내놨던 박 원내대표가 당 차원의 후속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민생채움단’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스타트업 복합지원센터인 ‘프론트원’에서 플랫폼 스타트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원내 지도부와 강훈식 의원 등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도 함께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직역단체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법률서비스 ‘로톡’(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 세무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본환 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면서 사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애로를 털어놨다. 김본환 대표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환경과 전통 산업이 쌓아 올린 진입장벽 등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는커녕 국내에서조차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변협이 임의 규제권을 행사 중인 ‘변호사의 광고 규정’ 권한을 법무부로 옮기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닥터나우의 장 대표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혁신산업이라고 했지만, 듣도 보도 못한 규제로 비대면 진료를 사형시켰다”며 “협소하게 규정한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을 현실화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유니콘팜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국회도 생산자 중심 사고에서 소비자 중심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과거 정치는 각종 협회로 대표되는 생산자들과 힘을 모아 득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 소비자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통산업과 신산업 갈등이 많은 법률·숙박·부동산 등 플랫폼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신·구산업 상생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