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AI 對中 신규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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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께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이 발동하면 미국 기업과 사모펀드 등 투자회사들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분야와 관련해 중국에 투자하는 게 제한 또는 금지된다.

로이터는 이 행정명령의 목표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규정은 즉시 발효되지 않고,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가 이번 행정명령의 투자 금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사전 브리핑을 하고, 8일에 발표하는 게 유력한 가운데, 최종 발표 시점이 이전처럼 또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대(對)중국 투자 규제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막기 위해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해왔다. 다만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왔다. 또 지난달부터 미·중 고위급 대화가 재개되면서 발표 시점이 계속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과정에서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 투자는 제한 검토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대중국 투자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반도체, AI 등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달 25일 상원은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