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봄학교 전국 확대 시기를 내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자 교육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프라 부족, 교원 업무 가중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졸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 교사들이 교육부에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표 직후부터 교사들의 전화와 팩스를 통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정규수업 전후 원하는 시간에 통합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학기 5개 지역(214개교), 2학기 8개 지역(400여개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이번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시기만 당겼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장 교원들은 학교 내 돌봄 프로그램 확대에 반대해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설문조사에 따르면 돌봄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 교사 98.6%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교원들과 꾸준히 소통해왔다”라며 “돌봄 기능을 서둘러 확대해달라는 학부모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교실, 인력 등 인프라 부족 문제다. 한 초등교사는 “늘봄학교 공간이 부족해 일반교실을 돌봄 겸용 교실이나 보육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 교사가 아닌 자원봉사자와 같은 비전문인력이 담당하는 시간에 학교폭력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사의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올해 6월 기준 교사가 늘봄강사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는 비율은 77.7%에 달했다”며 “교사가 나서 강사채용, 급여지급, 프로그램 운영, 출결 관리 등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돌봄 시스템은 양이 아닌 질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혜숙 경인여대 교수는 “국가의 돌봄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학교라는 공간만 모든 돌봄 기능을 떠안을 수는 없다”며 “지역사회 내 다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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