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고지의무사항 질문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사실대로 적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연구원은 13일 '고지의무사항 질문표 개선 필요성과 방안'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통해 정하는 표준 질문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표준 질문표는 병력, 음주, 흡연 등 응답자에게 불리한 행동 여부를 일차원적으로 묻고 있어 응답편향이 강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이 4521건, 장기손해보험이 1만3579건에 달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보험금 부지급 또는 분쟁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20년 동안 표준 질문표 수정 및 보완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보험연구원은 응답자가 문제의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묻기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전제한 다지선다형 질문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2년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보다는 '언제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우셨습니까'라는 질문을 쓰는 게 낫다는 분석이다. 스스로 흡연자 또는 음주자로 규정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아울러 "복잡한 사고가 필요한 경우 질문을 세분화하면 정확한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전화 조사에 비해선 인터넷 조사가 응답자의 성실고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송 연구위원은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는 청약서 질문표에 대해 행동과학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정확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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