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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자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중국 당국은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중점 영역에서 외자 유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확대 개방한 종합 시범지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자기업들이 동부 해안 지역에 몰린 현상도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외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 지역을 내륙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외국인 투자 채널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정부 조달 사업에 외자기업도 중국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외자기업의 국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도 내렸다.
아울러 지식재산의 행정적 보호 수준을 높여 외자기업의 투자 권익을 지켜주고, 외자기업 내 외국인 종업원의 중국 거주 정책을 간소화해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외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를 장려하고, 투자 유치 메커니즘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코로나19 봉쇄조치를 해제한 뒤로도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6.3%를 기록했다. 부진한 경제 성적표가 이어지면서 내수 확대와 민간·외자기업 투자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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