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초반 파행으로 많은 아쉬움을 낳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이 16일부터 본격화한다. 애초 잼버리 행사 개최지로 새만금이 적정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규명에 본격 나선다.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25일엔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네탓’ 공방전 벌써 치열
잼버리 행사 주최와 운영에 관여한 기관들은 모두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김현숙 장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여가부가 잼버리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같은 날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금껏 전북은 개최지로서 짊어져야 할 짐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여가부가 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잼버리 내용을 공식 컬러링으로 활용하며 홍보한 행정안전부는 올초 현장을 방문하고도 파행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관해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던) 이상민 장관은 가지 않았다”는 논리로 방어했다.
장소 선정, 개발 과정 적절했나
이번 잼버리 사태의 쟁점은 여러가지다. 먼저 전북 부안 새만금이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혹이다. 간척지인 새만금은 폭염과 배수에 취약해 야영활동이 주를 이루는 잼버리엔 처음부터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간척지 중엔 개발된 지 10년 넘은 곳이 있지만 전라북도는 아직 메우지도 않은 갯벌 부지를 행사 장소로 정했다.전라북도가 잼버리 행사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13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 사업에 3조200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1조9000억원 등 잼버리 행사 개최를 핑계로 전라북도가 끌어간 SOC 사업 예산이 11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14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새만금사업은 노태우 정권 때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10조원 규모의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7년 준비기간을 허송세월한 이유도 확인해야 한다. 2016년 세계잼버리 개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행사장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는 2020년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2019년 12월까지 매립된 용지는 12.1% 수준에 불과했다. 개발 과정에서 여가부와 전라북도는 2017년 12월 관광레저용지였던 행사 장소를 농업용지로 변경해 농지관리기금 1846억원을 끌어다 사용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지역 업체 나눠먹기 있었나
이른바 ‘잼버리 카르텔’의 실체도 들여다볼 대목이다. 새만금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등은 272건의 계약 중 188건(69.1%)을 공개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117억3455만원)으로 체결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중 74%는 전북지역 기업들과 맺어진 계약”이라며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역량도 없는 기업들에 나눠먹기 식으로 일감을 배정한 게 엉터리 행사 준비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행사 식음료 공급을 총괄한 아워홈은 곰팡이 달걀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기존 거래업체 대신 잼버리 조직위가 권고한 지역업체에서 납품받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잼버리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경제성이 떨어지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것도 논란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