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행위 공동 단속에 나선다. 불법 리딩방·투자설명회 등 각종 불공정거래, 횡령을 비롯한 회계부정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보이스피싱 단속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에 집중됐던 기존 공조 관계를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자본시장 범위로도 확대한다.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와 불법 영업행위 △투자 사기 △상장사 회계부정 비롯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종 사법 처리가 필요한 정보를 국수본과 공유하고, 국수본은 수사나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앞서 각각 자본시장 불법행위 집중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리딩방 전담 단속반과 불공정거래 정보수집전담반, 특별조사팀 등을 신설했다. 국수본은 지난 3~6월 리딩방을 집중 단속한 데 이어 8~10월 자본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두 기관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한 합동단속반도 운영한다. 조사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상호 개발·운영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 단속, 처벌 등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협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양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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