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주택 공사 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중 하나로 감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가운데 LH가 자체 감독하며 공사를 진행한 7곳의 감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 인원이 미달한 공사 현장 중에는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LH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이 포함됐다.
수서역세권A3은 2명이 부족한 7.20명(배치기준 9.40명)만 투입된 것을 비롯해 수원당수A3 4.94명(8.30명), 광주선운A 5.26명(8.90명), 양산사송A2 5.28명(9.10명), 인천가정2 3.61명(11.58명), 오산세교2 8.53명(12.80명), 파주운정3 10.16명(15.90명)이 각각 배치됐다.
장 의원은 "LH가 처음 전수조사에서 밝힌 15개 철근 누락 단지 중 입주가 완료된 5개 단지를 뺀 10개 단지 중 LH가 자체 감독하는 7개 단지 모두가 법정 감리 인원이 미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실 공사 사태는 결국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감리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이들 현장은 모두 감독 인원 현장 배치가 의무화된 2019년 7월 1일 이전에 발주됐다"며 "그 이후에 발주된 현장은 인력배치 기준을 100%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발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감리 전환과 건설기술자 추가 채용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 법정 인력이 100% 충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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