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학생 30만명 유치, 방향 맞지만 대학 개혁 늦춰선 안 돼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 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상이 걸린 지역 대학과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유학생 유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다행히 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해외 한국 기업들의 활약 덕택에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정부가 유치 확대 방안(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을 처음 내놓은 2004년 1만6832명에서 지난해에는 16만6892명으로 10배 증가했다. 이를 4년 뒤 다시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하지만 그동안 준비가 안 된 학생까지 마구잡이로 받아들인 탓에 적응 실패, 중도 탈락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2021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 중 7.1%가 자퇴 등 중도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 탈락은 불법 체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2018년 1000여 명에서 지난해 9000여 명으로 급증했다. 교육이 좀처럼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유학생의 국내 취업 희망 비율이 32%에 이르지만 실제 취업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이런 측면에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과 유학생을 연결해 국내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유학생이 중국(40.4%)과 베트남(22.7%) 2개 국가에 편중된 데다 석·박사 과정에 들어오는 고급 인력 유치가 부진한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유학생 확대 정책이 대학 구조개편을 늦추는 구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대학가에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것’이란 말이 회자한 지 오래다. 대학별로 통폐합을 유도하고, 경쟁력이 떨어진 학교는 퇴출할 수 있도록 퇴로를 과감히 열어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 경쟁력이 높아져 다양한 나라에서 해외 인재를 불러들이는 선순환 조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