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기 전 인근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미리 준비해둔 입장문을 꺼내 읽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을 찾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대장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며 "회기 중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사 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직 민생"이라며 "이재명은 죽어도 민생은 살리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뉴스를 안 보는 것이 일상을 버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체념,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 소리에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렵다"며 "이 모든 일에 제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무겁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탓에 민생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당장은 폭력과 억압에 굴복하고 두려움을 떨지 몰라도 강물을 바다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처럼 반드시 떨쳐 일어나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놓을 것"이라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현 정부를 향해 날 선 반응을 잇달아 내놨다.
이 대표는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다. 제게 공직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책임과 소명"이라며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티끌만 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 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조사를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떳떳이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건물 앞에 도착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러한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면서 재차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오늘 조사도 서면으로 갈음하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은 이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의혹을 부인했다.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는 앞서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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