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공무원노조 집단탈퇴를 추진한다. ‘윤석열 정권 퇴진’ ‘사드 배치 반대’ 등 정치투쟁에 골몰하는 민주노총에 염증을 느낀 2030세대 공무원들이 탈퇴를 주도하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오는 30~31일 임시총회를 열어 민주노총·전공노 탈퇴를 위한 전체 조합원(1300여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안동시지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조직형태 변경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결의했다.
공직사회에서 전공노 집단탈퇴를 시도한 노조가 등장한 것은 2021년 8월 강원 원주시청 노조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안동시지부는 민노총·전공노의 ‘너무 잦은 정치투쟁’을 탈퇴 이유로 내세웠다. 유철환 지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전공노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배치 반대에 이어 지금은 윤석열 정권 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총투표’를 실시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파면·처벌하는 안건과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7개 사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인 것이다.
당시 안동시지부는 전공노 산하 지부 중 유일하게 총투표 참여를 거부했다. 유 지부장은 “요즘 젊은 조합원들 사이에선 전공노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상당하다”며 “지부 간부 대다수를 차지하는 30대 이하 조합원의 80% 가량이 총투표 참여를 반대해 거부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노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의 70% 이상을 상급단체가 분담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탈퇴를 추진하게 된 동력이 됐다. 안동시지부의 경우 매년 1인당 조합비 1만5000원을 걷는데 그 중 민주노총을 포함한 전공노 중앙이 8000원, 전공노 경북본부가 3000원을 상급단체 분담금으로 가져간다.
유 지부장은 “조합원이 원하지 않는 정치투쟁에 조합비를 과도하게 많이 지출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는 안동시지부가 전공노 내에서도 최근 수년간 조합원 수를 급격히 늘리며 입지전적인 실적을 낸 노조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안동시지부 조합원은 2019년 150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300여명에 달한다. 안동시 내 유일한 단일노조로 2021년부터는 시 측과 매년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
안동 뿐 아니라 경주와 김천 등 경북 지역 다른 전공노 지부에서도 민주노총을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집단탈퇴를 가로막는 산별노조 규약의 독소조항을 철폐하는 시정명령에 속도를 내자 탈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요즘 노동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을 탈퇴하려는 노조가 줄을 잇고 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 정치투쟁에 골몰하는 데 염증을 느낀 20·30대 MZ세대 조합원을 중심으로 탈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금속노조 탈퇴를 결의한 포스코지회에 이어 지난 5월엔 롯데케미칼 대산지회가 화섬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전공노, 화섬식품노조 등 산하 노조의 집단탈퇴 금지를 규약에 명시한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철폐를 요구하는 시정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에는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산별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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