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고 한미일 정상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국의 협력 체계 제도화를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로 꼽았다. 그는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협력체로 인해 우리 국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이득 또한 증대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미일 '공급망 연대'를 가장 먼저 꼽으며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술안보 협력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두루 거론하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 국익만 증대되고 우리 국익은 보이지 않는다는 야권의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국무위원들에게는 한미일 정부부처 간 소통·협력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는 3국 협력 강화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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