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위기 경보기' 12년 만에 손본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 평가하는 위기경보시스템인 금융불안지수(FSI)를 12년 만에 개편한다. 변화한 경제 상황과 규제 환경 등을 반영해 경보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1일 “한은 FSI를 2011년 개발한 뒤 변화한 환경 등을 반영해 지수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이르면 연내 개편된 지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FSI는 신용스프레드 등 금융시장 지표, 경제성장률 및 물가를 비롯한 실물지표 등 20개의 세부지표를 통해 금융부문 위기 여부를 판단한다. 지수가 8포인트를 넘으면 ‘주의’, 22포인트를 넘으면 ‘위기’ 경보가 울린다.

한은은 세부지표 중 설명력이 떨어지는 지표를 제외하고, 변화한 금융상황을 반영할 지표를 추가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수 개발 이후인 2019년부터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지수에 포함할지 고민하고 있다.

한은이 FSI 개편에 나서는 것은 그간 FSI가 현실의 금융 불안을 제때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019년 ‘금융안정성 판단 지수의 추정 및 실물경기 리스크 예측력 평가’ 보고서에서 “한은 FSI는 실물지표 안정성이 큰 영향을 주면서 금융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신용과 자산가격 급변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7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선 위원들이 “북한 리스크 등 불안정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웃도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지난 5월 FSI는 ‘주의’ 단계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위기’ 등급까지 올랐다가 이후 지수가 내렸다.

한은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2021년 개발한 금융취약성지수(FVI)를 통해 가계부채 등 민간신용 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FSI와 FVI가 엇갈리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위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