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脫탈원전' 속도낼 듯

입력 2023-08-22 18:21   수정 2023-08-23 01:18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관가에서는 “원전 정상화에 더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탈원전에 매몰돼 국정 기조에 맞추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질타한 뒤 산업부 2차관을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한 데 이어 이번에 산업부 장관까지 바꿨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방 실장을 산업부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산업부의 원전 정상화 속도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 많다.

산업부는 준비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2기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말로 예정돼 있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로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목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방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매주 대통령 국무총리와 함께 만나 국정철학을 잘 알고 있다”며 “에너지, 통상, 산업 분야 업무를 잘 해내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주문과 실무진의 애로사항을 조율하는 것은 방 후보자의 숙제로 꼽힌다. 그는 기재부 출신으론 주형환 전 장관 이후 6년 만에 산업부 장관을 맡게 된다. 산업부 공무원들을 끌어안으면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장관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원전 분야는 국내뿐 아니라 수출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걸림돌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원전 수출 성공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할 산업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등 난제가 적지 않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3국 간 공급망 협력도 중요 과제다.

방 후보자는 이날 “세계 경제 상황 급변으로 우리 경제와 무역·투자 환경, 에너지·자원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전략적 산업정책이 중요한 만큼 우리 산업과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방문규 후보자는

△경기 수원 출생(61)
△수성고,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28회 행정고시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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