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법정책연구소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가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24일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내달 21일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 빌딩(지평 본사)에서 정기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축사를 시작으로 홍익대학교 임종훈 교수가 ‘국회 입법의 개선을 위한 모색’을, 지평 김진권 변호사가 ‘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팀장,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근 스트래티지앤리서치 대표가 향후 국회 입법절차의 법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된다. 현장과 온라인 참석 모두 가능하다. 지평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당일 현장 참석자는 지평법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 서적이 증정된다.

지평법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의원입법의 수와 무분별한 규제입법의 남발 및 부실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 내부에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를 모색하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