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혜 환매, 2000억대 횡령…文정부 덮은 펀드비리 제대로 파헤쳐야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를 초래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전면 재검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회의원 상장사 등 특정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임직원의 사적이익 취득 등 자본시장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망라돼 있다. 비리 백화점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야 의혹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힌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특혜성 환매와 대규모 횡령, 그리고 정·관계 로비 정황이다. 우선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유력 인사들에게 환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덕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4선)은 2억원의 투자금을 손실 없이 회수할 수 있었다. 농협중앙회도 200억원을 비슷한 방식으로 돌려 받았다. 그 사이에 힘없는 선량한 투자자들만 피해를 떠안은 셈이다.

라임 펀드가 투자한 5개사에서 발생한 2000억원대 횡령은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등엔 시한폭탄이다. 금감원은 횡령 자금의 상당액이 비정상적인 곳으로 흘러간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용처를 밝히는 일이 남았다. 라임뿐 아니라 옵티머스와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횡령, 펀드 돌려막기, 관련자들의 부정거래 등 범죄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

1조5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 및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까지 불거졌는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당시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선 의혹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이제 공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로 넘어갔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해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무너진 자본시장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