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다. 우리는 중국의 정점을 확인한 적이 있을까?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및 안보 체제를 향한 중국의 위협이 곧 약해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보다는 1990~2020년 사이 중국이 보여준 극적인 경제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더 관심을 끈다.1970~1980년대에는 일본과 독일 경제가 강력한 성장에 기반해 미국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했다. 경제학자와 사회정책 전문가들은 일본 정책 입안자와 은행·제조업체 간의 강력한 관계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했는지 연구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 된 비결로 도제식 교육·훈련과 중소기업을 주목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자산 가격이 폭등한 거품(버블) 경제를 지나 1990년대 들어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며 디플레이션과 성장 정체를 경험했다. 독일도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에 시달렸다. 중국도 일본, 독일처럼 세계의 기대를 모았다가 스러지는 사례가 될까?
中 인구 감소는 중장기 악재
올해 인도 인구는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했다. 인도 인구가 빠르게 늘어서기도 하지만, 중국 인구가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결과이기도 하다. 중국 인구는 현재 약 14억 명에서 2080년에 10억 명, 2100년엔 8억 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장기 전망이 나온다. 2011년 정점을 찍은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 2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노인 인구는 2억 명에서 2050년 5억 명으로 급증해 중국의 청년 세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중국은 인프라 개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수출 등 지난 30년 동안 성공을 거둔 전략의 역풍을 맞아 최근 고전 중이다. 부채 부담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 속도와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중국 주택 시장도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최근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다.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월별 신규 주택 판매액은 2020년 말 대비 80% 이상 줄었다. 앞으로 중국의 연간 주택 수요는 900만~1000만 채로 예상되는데, 이는 투기 수요가 몰렸던 2021년의 최고치인 1400만 채에 크게 못 미친다.
부동산·수출 등 적신호
중국의 수출 주도 성장도 위기다. 중국의 7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4.5% 줄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수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3%로 축소됐다. 중국의 유럽연합(EU) 수출도 줄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서방 기업들은 탈중국을 목표로 공급망을 재편성하고 있다. 미·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이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이런 상황은 중국 경제에 악재다. 중국의 연간 대학 졸업자 수는 2000년 100만 명 이하였지만 이제는 1160만 명이다. 과거에는 중국의 기술 발전과 수출 증가 때문에 일자리가 많았지만, 이제는 청년 실업률이 7월 기준 21.3%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현재로서는 중국 가계소득이 미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10년 전보다 떨어진 듯하다.
이 글은 ‘Is China Past Its Peak?’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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