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채위기가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논쟁이 경제 이슈의 화두다. 중국 정부는 자신의 경제는 강한데 오히려 서방이 위기를 과장한다고 응대했다. 몇 가지 근거는 있다. 5%대의 성장률,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높은 내수 기여율(110.8%), 전기차·리튬배터리·태양광전지 같은 주력 제품의 수출 증가(61.6%) 등이다.
중국 위기론은 처음이 아니다. 2016년에도 중국 위기론이 난무했다. 중국 경제 상황을 놓고 2016년 새해 벽두부터 경고등이 들어왔다. 연일 폭락하는 상하이증시가 세계 증시를 공포로 몰아갔으나 위기는 없었다.2023년 부동산 관련 일련의 디폴트 사태가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한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골드만삭스가 지난 7월 중국 경제 성장이 하반기에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낸 것을 회고해 본다. 중국 기업의 2분기 수익이 23% 증가하고 연간 수익도 14% 늘어날 것이란 당시 전망이 가능할까.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정책의 가속화를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은 올해 들어 외자은행의 국채선물시장 거래를 허가하고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가능 종목을 크게 늘렸다. 올해 1분기 신규 외자기업 수가 1만 개로 전년 대비 25.5% 증가했다. 지방정부도 해외에 투자 사절단을 파견했다. 외국인 투자를 늘려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강화해 미국의 대(對)중 견제에 대응하려 했다.
1분기의 청사진은 2분기에 색이 바래졌다. 중국 경제 침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2분기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이 1년 전 대비 80% 넘게 급감했다. 중국이 대외 개방과 외자 유입을 통해 소비와 생산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드는 이유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심화된 가운데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를 모색해야 할 기로에 섰다. 중국의 대내외 환경이 악화할 경우 외화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는 높은 기업 부채, 정부 부채 같은 내재 리스크와 맞물려 금융시스템 불안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미국 국채 발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 국채를 보유한 일본과 중국이 이를 매각한다면 채권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에 불이 날 수도 있다. 세계 경제를 위해서라도 중국은 부동산 문제에서 질서 있는 파산을, 자본시장에서는 질서 있는 개방을 통해 외자를 유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 기업은 중국 경제의 항로에 대해 냉정한 관찰을 유지해야 할 것 같다. 기존 외화 유입의 주된 통로인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조129억위안(약 184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로 적절한 구간에 있다.
올 1분기와 달리 2분기 글로벌 자금의 아시아 증시 투자 흐름을 분석하면 탈(脫)중국화와 일본·인도의 부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로 코로나’ 종료 이후 많은 중국 부자가 해외 부동산 점검 또는 해외 이주를 위해 대거 해외여행에 나서는 움직임도 주시해야 한다. 중속성장 전환, 공동부유, 반부패 정책으로 재산권 유지에 대한 불안을 키운 중국에서는 거주자의 해외 투자 유인이 증가해 장기간 유지된 자본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중국에 있는 외자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탈중국화가 가속화돼 자본 이탈이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의 금융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다. 그간 국유기업 개혁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제 부동산 하락과 지방정부가 소유한 자금조달 기관의 연쇄적인 채무불이행 연계로 금융기관 도산과 자본 유출이 촉발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자본 통제의 한계와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가 향후 금융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자유변동환율제로 변경할 가능성은 선택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가 됐다. 국제 신용평가사의 중국 회사채 평가를 허용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 주식시장에서 중국 본토 비중을 높이고 매매 단위(현 100주 매매), 당일 결제 매매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믿음을 얻으려면 통제가 아니라 개방으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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