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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집권 여당이 3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독일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이다.
베레나 후베르츠 사회민주당(사민당·SPD) 원내부대표는 27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빌트암존타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중도 좌파 성향인 사민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라프 숄츠 총리가 국가 생활비 위기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이 안의 골자는 주택 수요가 매우 큰 지역에선 임대료 오름폭을 3년간 6%로 제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동결하는 것이다. 현재 규정은 주택 부족 지역에 3년간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20% 상한선을 적용한다.
최근 사민당은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주택 과열 지역의 임대료 증액 폭 상한을 11%로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민당은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며 아예 동결하는 방안까지 들고나왔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독일 4100만 가구 중 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60%가량이다. 그동안 독일 주거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수요를 밑돌면서 독일의 주택난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 베를린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임대료가 최근 급등했다.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도르마겐에서는 지난 1년 사이에 평균 임대료가 18%나 뛰었다. 기존 법망을 우회해 세입자에게 불법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현상을 막으려면 임대료 전면 동결, 임대인 처벌 등과 같은 초강수가 필요하다는 게 집권당의 논리다.
사민당의 제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연정 파트너마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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