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사회 진출 지원금을 합한 군(軍) 병장의 봉급이 올해 월 130만원에서 내년 165만원으로 오른다. 장교·부사관에 대한 단기 복무 장려금은 250만~30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으로 59조588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57조143억원)보다 약 4.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 운영비는 올해보다 4.2%가량 많은 41조789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병장은 월봉 125만원에 사회 진출 지원금 40만원을 더해 월 165만원을 받게 된다. 월봉은 올해 100만원에서 25만원 올리고, 사회 진출 지원금은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 늘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 병장 월급을 200만원대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군 장병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혹한에 대비하도록 71억원을 들여 모든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한다. 한여름에도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얼음 정수기 1만5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교 3년, 부사관 4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초급 장교·부사관과 장병의 봉급 차이가 급격히 줄어 초급 간부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상반기 학군장교(ROTC) 지원율은 1.6대 1로 2013년(3.5대 1)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초급 장교에게 지급되는 복무장려금은 올해 9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오른다.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교의 경우 지급 대상이 올해 7058명에서 내년 7441명으로 확대한다. 기존엔 대학 재학 중인 학사·학군단에만 장려금이 제공됐는데, 내년에는 대학 졸업 학사장교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다.
초급간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4196억원을 들여 관사와 간부 숙소의 노후시설 약 4만2000개를 전량 개선하고 녹물 관사를 제로화한다. 5260억원을 투입해 주거 시설을 1만9000개 건립한다. 복무 기간이 3년 이상인 간부에게 월 16만원씩 지급 중인 주택 수당은 3년 미만 초급 간부에게도 주기로 했다.
내년 국방 예산안 중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약 5.2% 늘어난 17조7986억원이 책정됐다. 전방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에 100억원, 보병부대 무인작전 차량 도입에 4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F-15K 전투기와 UH/HH-60 헬기의 성능 개량을 위해 각각 246억원, 29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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