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세계 3대 창업 허브로 키우기로 했다. 해외 우수인재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 대상 창업 공간도 마련한다.스타트업 지원 방식은 지원금 일부를 정부가 돌려받는 동기부여형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스타트업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스타트업 맞춤형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RSU·RSA)를 도입한다.
○한국을 글로벌 창업 허브로
정부가 30일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경 허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예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한 K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세운 스타트업도 국내 창업 기업과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창·취업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창업비자(D-8)는 기술성, 사업성 등을 반영해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1억원 이상 국내에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웠다. 이런 이유로 법인 설립까지 증명해야 하는 기술창업비자(D-8-4)는 2013년 도입 이후 누적 발급 수가 300건이 안 된다. 개발자 등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취업비자(E-7) 발급 요건도 낮추기로 했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과 기업가를 국내에 유치하는 ‘K스카우터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등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스페이스K’가 2025년까지 수도권에 들어선다.
○‘퍼주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
정부는 세계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해 한국 스타트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해외 우수인재는 국내 스타트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1위 자리를 다투는 뉴욕은 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의 50% 이상이 외국인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테크 기업만 봐도 모두 외국계 대표가 회사를 이끌면서 기업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스타트업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정부는 일명 ‘융복합 창업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의 추가 부담 없이 기업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에 성장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기존 지원 규모는 유지하면서도 추가 지원은 ‘퍼주기식’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추가 창업 지원금에 대해선 지원받은 기업에 매출이 생기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에도 향후 해당 금액을 돌려받거나 해당 가치만큼 지분을 정부가 가져가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로 3~7년 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부터 융복합 지원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재 유출 막을 RSU 제도 도입
정부는 스타트업 맞춤형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회사가 특정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제도다. 실리콘밸리에서 기업이 인재 유치와 유출 방지를 위해 활용하는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 상법상 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해서만 자기 주식을 취득해 직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적자인 스타트업은 도입이 어렵다.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자본 잠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해 성과조건부 주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장관은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한국 스타트업은 1개(비바리퍼블리카)뿐이지만 이번 정책으로 2027년까지 5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업계 평가는 엇갈렸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과감한 글로벌 도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민간 주도 벤처 투자 시장 확대 등 업계가 계속 요청해온 사안이 대거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비싼 주거 비용을 낼 만큼 창업으로 매력적인 곳은 아니다”며 “해외에서 원격으로 일하던 개발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인건비가 크게 올라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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