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성년 될 때 학폭 공소시효 시작해야"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년에 되는 시점부터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형법상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즉,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지 생각도 못하는 와중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교만 졸업하면 마치 없던 일처럼 여겨졌던 학교 폭력은 이제 성년이 돼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