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을 앞두고 교육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일선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국회앞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교사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들의 분노가 더 커진 모습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집단 연가에는 재차 우려를 나타내며 자제를 당부했다.
3일 집회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교사 집회에는 총 20만4160명이 참가했다. 7주 연속 개최된 교사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였다. 국회부터 약 1㎞ 거리에 있는 5호선 여의도역까지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이번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도 등 섬 지역에서 1만5000여 명의 교사가 항공편 등으로 상경했다는 것이 주최 측 설명이다. 전국 각지에서 대절한 버스도 600여 대에 달했다.
지난달 경기 고양시와 전북 군산시에서 초등 교사가 잇달아 목숨을 끊으면서 교단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3일에는 경기 용인에서 한 60대 고등학교 교사가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회 사회자는 연단에 올라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건 7주 전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생·학부모·교육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여덟 가지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교사들의 집단 연가 투쟁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국 초등 교사들은 연가 등을 활용해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줄곧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라면 자제를 촉구해 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외침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시는 진정성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된다”면서도 “선생님이 필요한 학생들의 곁에서 늘 학교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집회 참가를 위해 임시휴업을 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30개 교(0.5%)다. 당초 400여 개교가 넘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교육부가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 입장을 밝히면서 참여 학교가 크게 줄었다. 대신 교사들은 연가, 병가, 조퇴, 공가 등을 사용해 집회에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사들의 집단 연가 사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회 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은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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