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졌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침체를 지속하며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마저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문제의 핵심은 경제성장 동력인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점이다.수출 부진과 무역적자는 최근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미 2018년부터 무역적자가 시작됐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반도체 호황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다.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리 수출 경쟁국 대비 너무 빠른 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노사 문제 지속 등이 생산성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범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글로벌 경쟁력 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임금, 근로시간 등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주도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혁신’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혁신 선도국이 되려면 과감한 세계화 전략이 급한 과제다. 우리 혼자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니 세계의 혁신을 우리나라에 모을 수 있는 세계화 전략이 필수적이다.
세계화 전략은 한국 기업과 기업인이 세계로 나가 혁신을 만들어 오는 ‘아웃바운드(outbound)’ 전략과 세계의 혁신 기업과 기업인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는 ‘인바운드(inbound)’ 전략으로 나눠 실행해야 효과적이다.
먼저 아웃바운드 세계화 전략으로 우리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해외 진출과 국내외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직 세계화가 미흡한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현지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지원체계 고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 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원 체제를 관련 기관을 망라해 마케팅, 기술, 금융 등 다각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은 물론 대학 및 연구기관이 디지털·그린·문명 대전환과 기술 패권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협력 기반의 혁신 체제를 구축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다. 우리 젊은 스타트업 기업인이나 대학생의 해외 협력 및 교류 확대도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할 과제다.
인바운드 세계화 전략도 중요하다. 신흥 혁신국가로 부상한 싱가포르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을 벤치마킹하던 싱가포르가 1인당 국민소득 측면에서 우리보다 두 배 넘게 성장한 데는 자체 혁신보다 세계의 혁신을 자국 경제에 이식하는 인바운드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자국이 필요한 혁신 인력에 시민권, 영주권, 취업 비자를 적절히 부여해 국가적 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있다. 언어, 생활, 문화, 제도 면에서 외국인에게 모국보다 더 편리하고 우수한 환경을 제공해 혁신 인력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관광 수입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발전이 우수 이민자 덕택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국인이 살기 불편한 환경을 개선하고 혁신적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등 다목적 인바운드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혁신 선도국이 되기 위한 과감한 세계화 정책에 주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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