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금, 내년 24조 넘을 듯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서 걷는 부담금이 내년에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해 2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총징수액은 올해 계획 대비 12.7%(2조7724억원) 늘어난 24조6157억원에 달한다. 기재부가 이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징수액 증가폭이 1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내년 부담금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전기요금을 걷을 때 3.7%씩 추가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다.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올해 2조1149억원에서 내년 3조2028억원으로 51.4%(1조879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징수액도 내년에 1조75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대비 2192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부과금은 정유사 등이 원유·석유 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국제 유가와 무관하게 L당 16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