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러시아 정상회담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러 밀착이 현실화하자 국제사회에 대북 억제 메시지를 내놨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에는 강하게 경고하고, 중국에는 손을 내밀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해외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에 아세안 정상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세안 정상 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했다. 리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이어 ‘중국의 2인자’였던 리커창 전 총리의 후임으로 지난 3월 취임했다. 윤 대통령이 중국 최고위급 인사와 조우한 것은 작년 11월 시 주석과 회담한 뒤 10개월 만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공조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중에 중국 최고위급 인사에게 직접 북한에 대한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질서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이른바 ‘신냉전’ 구도로 재편되면서 한·일·중 간 협력의 강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재건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북한·러시아의 군사 공조 시도와 핵·미사일 개발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對)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를 거래하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적 위해이자 국제 안보의 규범과 규약, 협의 사항을 모두 일거에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이 가장 엄정하게 제재하는 당사자와 협력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이 사안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회원국들을 향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자카르타=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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