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민간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며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 개편을 예고했다. 동시에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선 주택 공급 기능을 제외한 주거복지와 건설 기능 등의 분리 가능성을 내비쳤다.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민 소득 수준과 기대는 높아졌는데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에 비해 뒤처지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주택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124만 가구 공급되며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72만 가구는 LH를 통해 짓는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에 비해 부실한 마감과 낮은 품질 탓에 공공주택이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소형 가구 위주로 공급되는 데다 ‘철근 누락’ 사태에서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며 국민 신뢰마저 추락했다.
정부는 LH 구조 혁신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 품질을 높이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도 민간의 주택 공급 역할을 확장할 것을 주문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주택건설 기능을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토지수용·개발 기능을 LH가 계속 이어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LH 기능 축소 등에 일부 공감하고 있다. 주거복지 기능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토지 공급과 개발 기능을 제외한 주택공급 역할을 민간과 나누는 안이 거론된다. 원 장관은 회의 직후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품질 개선안은 LH 기능 개편 과정에서 함께 발표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한 중소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관련해 원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된 부분에 대해선 문제 인식이 있다”면서도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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