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7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다섯달 연속 가계대출이 늘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부동산 투자 조심하시라"는 경고에도 집값 바닥론이 견고해지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5개월간 가계대출 25조원 증가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9000억원 증가했다. 7월 5조9000억원에서 증가폭이 커졌다. 지난 2021년 7월 9조7000억원 증가 이후 2년1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지난달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주담대는 지난달 7조원 증가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 3월부터 3만호 이상을 유지하는 등 주택 시장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결과다.
지난달 주담대 증가의 상당부분은 50년 만기 주담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저금리 정책모기지론도 주담대 증가에 영향을 줬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한하고, 정책모기지론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방침을 세우면서 규제 전 대출을 실행하려는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대출 증가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4월 2조3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등 매달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5개월간 누적 증가액은 25조1000억원에 이른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것은 주택 경기의 회복 때문"이라며 "여기에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은행 주담대 등 차주에 우호적인 상품의 출시가 더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말뿐인 가계부채 경고…아무도 안듣는다
이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높아 금융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 등 다양한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빚을 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이 총재는 "젊은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고, 지난 10여년 간 금리가 낮았던 것만 알고 있다"며 "한동안 지난 10여년처럼 금리가 연 1~2%대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 금통위원들도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표했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 등 공급 요인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 요인이 겹쳐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 정책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엄중한 경고와 달리 한은 금통위는 금리를 조정하지는 않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한 후 다섯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선택했다. '말뿐인 경고'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성장·부채 딜레마
이같은 판단에는 경제 여건의 악화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성장과 금융안정 간의 딜레마를 언급했다.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위원은 "물가는 하락 추세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기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본격 회복 국면에는 미치지 못하고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했다.
높은 물가 수준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금리를 높여야하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선 금리 인하를 선택해야하는 딜레마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도 이를 감안, 부채 축소를 위해 금리가 아닌 거시건전성 규제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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