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최대 과제는 경제위기 극복이고, 극복의 토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다.”(함승희 오래포럼 회장)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오래포럼 ‘2023 자유주의 시장경제 포럼’에 참석한 인사들은 “우리 삶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가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주의 정책으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지난 정부 5년간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래포럼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200여 기업·일반 회원이 참여한 사단법인이다.
‘자유와 시장, 석학들에게 답을 얻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국가주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는 우리가 존중해야 할 가치임을 넘어 오늘과 내일을 위한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유와 시장’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국정 운영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함승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념적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복원이 먼저”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복원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임무송 전 고용노동부 정책실장, 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서정욱 변호사 등이 연사로 참석해 사법, 국방, 환경, 노동, 의료, 역사 등 여섯 가지 분야에서 자유시장에 관한 과제와 해법을 발표했다. 해법으로는 규제 혁신, 안보 강화, 노동 유연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경제 분야 발제자로 나선 이상빈 한양대 명예교수는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하강하고 있는 건 시장경제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반시장적 정책과 규제가 확산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확산된 각종 ‘공개념’ 논리와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 만연한 경쟁 제한적 관행·제도 등이 한국 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대표적 포퓰리즘으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꼽으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왜곡을 바로잡고 적정 부담·적정 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미선 기자 misunn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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