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은 15일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는 상사중재, 국제투자중재, 통상분쟁, 국제소송 등의 복합적 제소 동향과 국제통상분쟁, 국제투자중재 절차 대응, 국제분쟁에서의 소송전략 수립, 국제중재 비교법적 분석 등을 연구하는 조직이다.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출신인 한창완 변호사(앞줄 왼쪽 두번째)가 연구소장을 맡는다. 한 변호사는 2018년 4월부터 5년간 국제분쟁대응과장을 지내며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법률 자문 등을 맡았다. 론스타, 엘리엇·메이슨, 쉰들러 등 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ISDS 실무를 총괄하며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임기를 마친 뒤 지난 6월 친정인 태평양으로 복귀했다.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는 한 변호사를 포함해 외교·통상·규제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외교부 차관을 역임한 임성남 고문, 기획재정부 차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지낸 허경욱 고문, 대통령 비서실 출신인 표인수 외국변호사(미국),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국장 및 OECD 대표부 참사관을 지낸 우병렬 외국변호사(미국), 상사중재 전문가인 김준우 변호사(34기), 외교부 통상자문관 출신인 김지이나 변호사(35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했던 이광민변호사(31기) 등이 포진해있다.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는 오는 19일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자국 우선주의 시대, 한국 철강산업의 생존 확보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내 철강산업이 처한 어려움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창완 소장은 “각종 국제규제와 협정,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에 대한 대응 노하우를 총망라할 것”이라며 “국제규제와 국제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실무적 대응 방안을 연구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규제·분쟁대응 싱크탱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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