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크지만,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주거비 경감 효과는 매년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SH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13만5441호의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 수준이었다.
김헌동 사장은 "서울 시민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3418억원에서 지난해 1조2943억원으로 10년 새 4배 증가했다"며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연간 월 95만~100만원, 연간 1200만원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와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기전세 주택의 호당 주거비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2012년 147만원에서 2022년 1417만원으로 9.6배 늘어났다.
그러나 김헌동 사장은 "SH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늘어나고 있으나, 지난 30여년간 국토부 등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지속가능성은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 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 수지가 악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이었던 반면,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2021년 94억원에서 지난해 697억원으로 부담이 커졌다고도 했다.
그는 "SH의 임대료 동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의 임대료 격차가 공공임대주택은 61% 수준"이라며 "임대 수입은 줄어드는데 노후한 주택 수리 비용 등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김헌동 사장은 "무엇보다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 면제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인상이 어려운 만큼 보유세 등 세금 완화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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