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이 집값과 소득, 고용 관련 통계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중간 결과가 15일 나왔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수시로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지난 정부 고위직 인사가 대거 조작에 연루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조작 개입 발언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정부는 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공개하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수시로 실제 조사 결과보다 낮췄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공개한 이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를 조작한 사례가 많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집값 하락세가 멈추자 부동산원에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냐”고 압박해 실제로 변동률을 0%에서 -0.01%로 바꾼 사례도 공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 직원을 호출해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부동산원의 옛 이름)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부동산원 원장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소득 및 고용 관련 통계 조작은 통계 산출 방식을 임의로 바꾸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자 ‘취업자가 있는 가구’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조작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소득 증감률은 0.6% 감소에서 1.0% 증가로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전·현직 고위 공무원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 발표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조작과 거짓, 위선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권은 통계 조작 의혹에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고 공세를 폈고, 전 정부 인사들은 “감사 조작”이라고 반발했다.
도병욱/오형주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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