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발' 묶은 명분없는 철도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틀째 파업을 이어간 15일 고속철도 KTX와 지하철 감축 운행으로 승객 불편이 커지고 물류 운송 차질이 확산했다.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0.3%로 집계됐다. 특히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22.8%에 그쳐 전날(26.3%)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 오전 9시에 파업을 시작해 지난 14일엔 퇴근길에만 지장을 받았지만, 이날은 출퇴근 시간 모두 파업 영향을 받아 승객이 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 물류의 약 20%를 철도 운송에 의존하는 시멘트업계도 이날 운송량이 평소의 20%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시멘트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철도 민영화 반대’는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지금처럼 수서고속철도(SRT)를 KTX와 분리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