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2019년 11월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2020년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위 답변)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수석보좌관 회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야 그때의 발언들이 이해된다"면서 과거 정부의 발언을 재조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인데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부인하고 성공했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심지어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마저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고 비판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것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값은 3년간 14.2%만 올랐고 안정적’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이제야 그 해괴한 발언들의 수수께끼가 풀렸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협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중간 발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전 정권 측은 감사원이 조작 감사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지만 우리는 지난 정부 때 했던 수많은 발언들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해괴한 발언들이 그저 실수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 소련처럼 모든 수치를 결정해놓고 통계를 거기에 맞추는 조작통치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조작이 일상적이니 뉴스타파식 선거 조작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음날인 17일 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3년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 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사실상 통계 조작에 대해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많이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고용 노동정책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 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 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1%포인트) 증가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문 정부의 경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인데 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나"라며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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