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부당한 정치 수사, 정적 제거, 전 정권 죽이기,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항쟁도 결의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걸어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맞서겠다는 엄포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도 내각 총사퇴, 한 총리 해임 카드로 정쟁화에 열을 올렸다. 내각 총사퇴와 총리 해임은 그럴 만한 정책적 잘못이나 위법적인 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일어났을 때 주장하는 게 상식이다. 지금 그럴 만한 일이 있나.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를 보면 정치적 목적임을 숨기지 않는다. ‘부당한 정치 수사’ ‘정적 제거’ 주장은 노골적인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이 대표 단식을 고리로 그의 사법 리스크를 막자고 국민항쟁까지 들먹이는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과 혐의가 드러나는데도 국가폭력이라고 선전전을 벌이고, 당내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명분이 없다. 애초 수사를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권 검찰인데, 전 정권 죽이기라며 오로지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해임, 탄핵 추진은 습관적이다. 해임 추진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탄핵은 대통령과 총리, 장관 5명 등 7명에 대해 추진하거나 거론했다. 이 장관을 탄핵소추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서 드러났듯, 민주당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게 정략적 활용뿐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은 3건, 국정조사는 4건에 달한다. 대표는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고 조서에 서명도 거부하는 등 검찰 조사에 시늉만 내는 듯하고, 당은 툭하면 해임안과 탄핵으로 겁박한다.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윤석열 정부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이성을 찾기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도 내각 총사퇴, 한 총리 해임 카드로 정쟁화에 열을 올렸다. 내각 총사퇴와 총리 해임은 그럴 만한 정책적 잘못이나 위법적인 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일어났을 때 주장하는 게 상식이다. 지금 그럴 만한 일이 있나.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를 보면 정치적 목적임을 숨기지 않는다. ‘부당한 정치 수사’ ‘정적 제거’ 주장은 노골적인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이 대표 단식을 고리로 그의 사법 리스크를 막자고 국민항쟁까지 들먹이는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과 혐의가 드러나는데도 국가폭력이라고 선전전을 벌이고, 당내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명분이 없다. 애초 수사를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권 검찰인데, 전 정권 죽이기라며 오로지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해임, 탄핵 추진은 습관적이다. 해임 추진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탄핵은 대통령과 총리, 장관 5명 등 7명에 대해 추진하거나 거론했다. 이 장관을 탄핵소추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서 드러났듯, 민주당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게 정략적 활용뿐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은 3건, 국정조사는 4건에 달한다. 대표는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고 조서에 서명도 거부하는 등 검찰 조사에 시늉만 내는 듯하고, 당은 툭하면 해임안과 탄핵으로 겁박한다.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윤석열 정부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이성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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