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만인 18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가운데,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영장청구와 관련해 이날 오전 "수사받던 피의자가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단식) 하지 않겠냐"며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다.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 ▲쌍방울그룹에 불법 대북 송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오는 20~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르면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21일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이재명 영장' 논의 시작한 野…친명계 '부결' 목소리 커져
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통해 간략히 논의했다"며 "오늘 용산 대통령실 시위 이후 고위 전략회의나 최고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 기회가 있으니 21일 이전에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당이 움직일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체포 동의안 부결이 당론이 될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부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 영장에 대해 "저는 체포동의안이 오면 당연히 부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입장에서는 전에 제가 다른 인터뷰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견들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에 대해) 이야기들이 좀 나눠지면서 정리가 돼야 한다"며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방안까지)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친명계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의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희는 8월에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분명히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 그 시간을 거부한 검찰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친명'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당내 논의가 '부결' 쪽으로 흐를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증거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이 검찰의 수사, 무엇을 목적으로 한 거겠나"라며 "야당 분열까지 목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라고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국회의원 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검사들의 사실상 불기소 특권에 맞서 싸워야 할 무기"라고 썼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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