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성평등사회를 지향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측에서 "그러면 지역구를 여성에게 양보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목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성범죄자 감형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꼬집으면서 민주당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어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은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진다"며 "성평등 문제는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죽음에도 성별을 가르는 민주당의 위선. 민주당의 '평등'은 늘 '나만 빼고'다"라면서 "대단히 불쾌한 연설이었다"고 반발했다. 허 의원은 "흉악범죄의 대상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며 "성별 불문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이지 특정 성별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모두를 위한 성평등'을 위해 민주당 중년 남성 정치인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따로 있다. 바로 자신들의 지역구를 동년배 여성에게 양보하는 것"이라면서 "가장 성차별의 수혜를 많이 받아온 세대로서 결자해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론 저는 그런 할당제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입법부는 '보기에 그럴듯한' 구성이 아니라 유능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묻지마 할당제를 줄곧 강요해 왔던 분들이라면 스스로 솔선수범 하는 것이 염치있는 행동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수는 총 57명으로 비율로 따져보면 19%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여성 의원 수는 27명으로 16.1%고, 국민의힘은 20명으로 18.0%로 국민의힘 여성 비율이 다소 높다. 가장 여성 의원 비율이 높은 것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6명 의원 중 5명이 여성으로 80% 이상이 여성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 적이 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은 지난달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이 평균치를 까먹고 있는 형편이다. 송구하게도 인권 그리고 여성, 젠더 문제에 있어서 보다 앞장서 왔다는 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 비율보다 떨어진다"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여성 30% 공천 노력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우리 당이 당헌에 밝히고 있는 여성 30% 공천 의무 조항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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