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59조원 '역대 최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안보다 59조1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다.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급감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14.8% 적은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이다. 세수 결손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구체적으로 올해 일반회계 세수는 331조1000억원으로 예산(390조3000억원) 대비 15.2%(59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세는 예산(131조9000억원)보다 13.4%(17조7000억원), 법인세는 예산(105조원)보다 24.2%(25조4000억원), 부가가치세는 예산(83조2000억원)보다 11.2%(9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3대 세수 모두 줄어든 가운데 경기 하강 여파로 법인세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특별회계 세수는 10조3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수 결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가용 재원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해야 하는 법규상 세수 부족분 약 59조원 가운데 23조원가량은 지방정부 부담이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몫인 나머지 36조원은 20조원가량의 외국환평형기금 여유 재원, 4조원 안팎의 세계잉여금과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불용 예산 등을 통해 메울 계획이다. 지방정부 몫인 23조원은 재정안정화기금(34조원) 등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거시경제 악영향이나 재정 수지 악화, 민생 안정 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조합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용/강경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