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퇴임 후 첫 서울 공식 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경제 분야 정책과 기조를 직격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인사말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 규모, 즉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뿐"이라며 "작년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로, 10위권에서 밀려났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수출 증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외환 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임기 때와 비교해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고, 적자 재정은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재정 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현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현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진영 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외교를 펼치는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다"고 토로했다.
여권 일각의 남북 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에 대해 "남북 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사합의 폐기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노영민·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청와대 출신인 윤영찬·김의겸·고민정·김영배·진성준·한병도·민형배 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출신 권칠승 의원도 참석했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태년·윤호중·강병원 등 의원들도 함께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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